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및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주차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부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현재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분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의 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사를 하다가 또는 차량 문제 등 합당한 이유로 잠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일반인은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내리고 태워야 하기 때문에 주차 구역 자체가 넓게 만들어져 있고 출입구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방법

 

 

간혹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 아님에도 당당히 주차를 하곤 하는데요.

 

이런 차량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신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 위반 구역은 나라가 좁고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넘어가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봤다면 우선 그 차량의 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찍은 후 국민신문고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그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부과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려하고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는 뜻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내용	과태료
불법주차	일반차량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주차 불가 표지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 미탑승	10만 원
	일부 주차 선 침범	10만 원
주차 방해	물건 등 적치	50만 원
	1면 방해 및 침범	10만 원
	2면 방해 및 침범	50만 원
부당 사용	표지 대여/양도/위조	200만 원

 

 

위 표와 같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기본 10만 원이고 물건 적치, 2면 방해 또는 침범은 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대여를 하거나 양도 또는 위변조를 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건 적치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중형이 부과되지만,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거나 하면 이 역시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기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외에도 일반 주정차 구역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등 주차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주차 위반한 차종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다른데요.

 

일반 승용차가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와 승합차, 화물차가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다릅니다. 이부분을 잘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각 위치별 상황과 차종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위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는 날이라 이삿짐 센터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를 했다거나 사고가 나서 잠깐 옮겼을 때 등의 주차 위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들이 몇 몇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 중 꽤 많은 수가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의신청을 해서 반려된다고 해서 별다른 패널티가 있거나 과태료가 증액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해보는 게 낫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에 바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내용과 함께 첨부할 자료나 사진 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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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과태료 금액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한 후에 위반 차량 사진과 함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바로 접수가 되며 반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 억울한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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